갈등 불쏘시개 고교학점제 개편안 확정…교사들 반발은 여전했다[세상&]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지난해 첫 시행 뒤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고교학점제 개편 방향을 확정 짓고 발표했다. 사진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지난해 첫 시행 뒤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고교학점제 개편 방향을 확정 짓고 발표했다. 국교위가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방안을 내놓았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다 큰 폭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국교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달 국교위가 고교학점제 개편을 위해 실시한 행정예고의 후속 절차다.

고교학점제는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해 졸업하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고등학생은 공통·선택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문제는 학점 취득을 위해 성적 하위 40%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예방·보충 수업인 ‘최소성취보장지도’(최성보)가 혼란을 가중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최성보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난무했고 학업성취율 중심의 학점 이수 판단이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국교위는 지난달 18일 학점 이수를 위해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 예고했다. 또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학업성취율과 출석률을 반영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도록 하는 권고안도 내놨다.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하던 기준을 어느정도 완화한 셈이다.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앞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회원들이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다만 교원단체들은 행정예고에서 언급된 안이 교육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학업성취율을 이수 기준으로 남겨둘 경우 학교가 이수 조건을 충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운영된다”라고 지적했다.

국교위 내부에서도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하다. 교원단체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학업성취율 존치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은희 위원(대구교육감) 등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학업성취율 기준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3월부터 적용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 변경을 준비해 왔다”라면서 “현장 수용성이 높은 국가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