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가닥에 '의대 쏠림' 재점화…10년 의무 복무가 관건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인원의 100%를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의대 입시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입시업계에서는 일단 정원 자체가 확대됨에 따라 자연계 상위권의 의대 쏠림과 합격선 하락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지방 10년 의무복무 조건이 부담으로 작용해 지역의사 전형과 일반전형 간 이탈·이원화가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학·권역별 배정 방식과 지역인재전형 편성 여부 등 세부 설계에 따라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5일 교육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3차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되 증원 인원의 100%를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전국 39개 의과대학 정시모집 지원자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지역의사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 전형으로 선발되면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지방 10년 근무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정원 자체는 늘어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시절 의대 정원 확대 때와 같이 1차적으로 지원자들이 쏠리며 합격선이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의사제가 만들어지면 자연계 학생들에게는 합격선 하락 요인이 분명히 생긴다"며 "취업 상황이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20~30대 취업률이 체감상 매우 어려운 국면이라 지역의사제를 통해 플러스알파 인원을 더 뽑게 되면 결국 의대 쪽으로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했다. 이어 "최상위권이 덜 움직이더라도 차상위권이라도 줄을 설 가능성이 높고, 이공계 인재들의 의대 회귀 확률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다수의 수험생들에게 지방 10년 근무는 부담스러운 조건이기 때문에, 이 같은 조건이 붙지 않는 '일반 전형'과 지역의사 전형의 이원화 현상이 짙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의대 합격을 위해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한 후 추가합격이나 'N수' 등을 통해 일반 전형으로 이탈하는 변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유다.

임 대표는 "일부 수험생은 지역의사 전형을 최종 목표로 삼기보다 일반전형으로 유입되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며 "특히 최상위권일수록 선택지와 이동 폭이 넓어 지역의사 전형에 합격하고도 일반전형으로 바꾸는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정부 시절 정원 확대 때만큼 지원자 추이나 합격선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2년 전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에도 지방권 붕괴를 타개한다는 명분으로 지방대 위주로 정원을 늘린 거였다"며 "지금은 해당 지역에서 최소 10년 이상 봉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의사'라는 직업 자체만 원하는 수험생들은 지원하겠지만 서울에서 일찍 자리를 잡기 원하는 수험생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소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대학별·권역별 배정 방식 ▲증원분의 지역인재전형 편성 여부에 따라 자연계 상위권의 지원 심리와 권역별 의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아직 정확히 어느 대학에 몇 명이 지역의사제로 배정되는지 공개되지 않았다"며 "증원분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해 '10년 봉직' 같은 의무복무 조건을 붙일지, 아니면 권역 의대 정원을 늘린 뒤 합격자에게 의무복무를 적용할지에 따라 입시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의대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의대가 있는 지역(시·도)에서 일정 기간 학교를 다닌 학생을 뽑기 위해 만든 입시 전형이다. 지역 학생에게 선발 기회를 더 주고, 졸업 뒤에도 지역 의료 인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지만 해당 지역에서 특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었다.

우 소장은 "증원 인원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확정되면 부울경 등 해당 권역 수험생들에겐 의대 진입 기회가 늘어나는 호재가 될 수 있다"며 "반대로 서울·경기권 수험생 입장에선 지원할 의미가 줄었다고 체감할 수 있다"라고 예측했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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