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사법개혁, 사법부 구성원 이야기에 귀 기울여달라"

2년의 임기를 마치고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난 천대엽 대법관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법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천 대법관은 오늘(15일) 대법원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 개혁은 그 전례가 없다며, 사법 접근권의 실질적 축소와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개혁이 한 번의 재판으로 분쟁 해결이 신속히 이뤄지길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해야 한다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여당이 재판소원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법부 내부의 우려를 거듭 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천 대법관은 사법부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돌이켜보게 된다면서, 사법부에 불신을 갖게 된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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