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1월 나라살림 적자 89조...재경부, 연간 111조 규모 추산

지난해 나라살림을 적자가 11월까지 누계 기준 9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8조3000억 원 확대됐다. 적자 규모가 2020년 98조3000억 원, 2022년 98조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까지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1조6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같은 기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에서 46조3000억원 흑자가 발생했지만, 이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 운용을 보면 11월 누계 총수입은 581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9조2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은 624조4000억 원으로 54조3000억원 늘면서 지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을 웃돌았다.

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53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7조9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22조2000억원 늘었고,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소득세도 12조3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로 5000억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4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89조4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4조1000억 원 늘어났다. 전년 말 대비로는 148조3000억원 순증했다.

1~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26조2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7.9%였다. 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올해 국고채 발행한도액은 231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