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2월 국회 처리' 분수령… 16일 정부안 공개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정부안이 이르면 오는 16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의 2월 국회 처리 가능성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안에 담길 재정·행정 권한 이양 수준이 향후 입법 속도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꼽힌다.

1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통합지자체에 대한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안에는 통합 지자체에 대한 재정 분권과 행정 특례, 중앙정부 지원 방향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김 총리는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안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재정 분권이다.

현재 국세·지방세 비율은 7.5대 2.5 수준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대전·충남 통합이라는 상징적 계기를 통해 지방세 비율이 6.5대 3.5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여부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다.

대전, 충남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기회에 지방세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통합지자체 입법안에 어느 정도의 재정분권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와 기간 역시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당내에서는 통합 지자체가 행정·재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최소 5년 이상 중·장기적인 특별교부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특화 산업 육성, 공공기관 이전 우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뒷받침할 특례 조항이 정부안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도 관건이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3일 대전·충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요구를 청취했다.

대전·충남 지역에서는 대전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R&D) 역량과 충남의 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제조업 기반을 연계한 산업 육성 방안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통합 지자체가 지역 개발과 규제 완화 등에서 어느 수준의 특별자치권을 부여받을지도 주목된다.

특별자치권의 실질성이 확보될 경우, 통합에 대한 지역 내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당정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정부안 발표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안의 완성도가 입법 속도를 좌우할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재정 분권과 특별자치권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역 반발과 국회 논의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전·충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방분권의 시험대"라며 "2월 처리 가능성은 정부안이 얼마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실질적 지원을 담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김민석 총리, 16일 고위 당정협의회서 통합지자체 정부안 발표국세·지방세 비율 '6.5대 3.5' 확대 여부… 재정 자율성 확보 관건6·3 지방선거 통합 단체장 선출 목표로 2월 중 국회 통과 추진 대전,충남,통합,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