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협회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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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대한종합병원협회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안정적인 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지지하고 나섰다.

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간병 서비스의 제도권 편입은 '간병 파산' 등 사회적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이번 정책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는 일각에서 제기된 간병 인력난이나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간병 인력의 주축인 중장년층은 생활권 내 안정된 일자리를 선호한다"며 "제도권 편입으로 처우가 개선되면 오히려 지역 내 유휴 인력의 유입이 촉진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협회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의료 최고도 및 고도 환자' 위주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돌봄이 필요한 다수 환자가 소외될 수 있다는 게 협회 측 판단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급여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현실적인 세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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