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평가서 3년 연속 ‘우수기관’

수원시청

경기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수원시는 행안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광역·시·군·구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수원시는 △규제혁신 추진 계획의 구체성 △제도 활성화 노력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등 모든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민생규제혁신 추진단’을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

경기도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해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비용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 지역화폐 가맹점 규제 개선과 리모델링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상권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 시행, 유예지역 확대 등을 추진했다.

아울러 학교 운동장 이용 개방 활성화,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감면율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동차등록규칙 보완 등을 추진하며 해묵은 규제 개선에 집중했다.

시는 2024년 7월부터 공영주차장 46개소에 주차하는 시민에게 최초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했다.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한 후 하반기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상반기보다 7% 증가했다. 공영주차장 인근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단순한 법령 개정을 넘어, 실질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행정규제 혁신 조례를 제정하고, 규제혁신 플랫폼을 신설해 시민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