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수사·기소 분리원칙 훼손될 수 없어…대토론회 거쳐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라며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라며 검찰개혁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입법예고안 관련 논의를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이므로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에 9대 중대범죄 수사 권한을 주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하는 정부안에 대해 당내 반대 여론이 들끓자 당 지도부의 의견을 재확인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이어 "오는 20일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개혁법,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국민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거기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정부 입법예고안은 수정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예고한 법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권분립에 따라 최종적 본회의 표결(권한)은 국회 입법부에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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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내대표도 "78년간 유지돼 온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코앞에 두고 있다"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 문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총의를 모으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공개, 비공개 등 많은 토론을 하겠다. 민주당과 정부는 한 마음, 한뜻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개혁 완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2차 종합 특검법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이 민생 특검이고 내란 특검이 국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내란 특검이 경제"라고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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