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환경·에너지 규제 합리화와 탄소중립 지원 절실"

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금한승 1차관과 중소기업중앙회 오기웅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0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기후부 훈령)'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기후부가 반기마다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다.

정부와 중소기업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관련 기후·환경 분야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소통 채널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중기중앙회 오기웅 상근부회장과 기후부 금한승 제1차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자동차검사정비업협동조합 유영진 이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를 부착한 4종과 5종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 배출·방지 시설 자가측정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IoT 기기로 측정된 데이터는 한국환경공단에 실시간 전송됨에도 사업자가 반기에 1회 이상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하게 하고 있는 현 제도는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유영진 이사장은 "별지 서식을 매일 기록해야 하는 행정상 어려움도 있다"며 "기술 발전과 함께 과학화·자동화하는 산업 흐름에 맞춰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기후부에 '규제 부처' 아닌 '지원 부처' 역할 주문

이에 기후부는 현재 IoT 부착 효과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며, 업종별 현장 상황과 운영 성과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장용환 이사장은 "산업용을 중심으로 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전기요금 제도가 산업 현장 실정에 맞게 운용되도록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한전 재무 상태와 기업의 전력 실질 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요금 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들은 이 밖에도 중소기업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 확대 및 규제 개선과 폐기물 관리 및 처리 제도 관련 규제 개선과 정부 지원 제도 마련 등을 호소했다.

중기중앙회 오기웅 상근부회장은 "최근 중소기업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와 환경·ESG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도 정부가 설정한 목표 이행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기후부가 '규제 부처'가 아닌 '지원 부처'로서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기후부 금한승 1차관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과정에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고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아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금한승 차관은 "중소기업계도 시대 흐름에 맞는 산업 구조로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시장과 기술 선점 등에 함께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