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무원·교사·소방 노조 "공무원 희생 담보된 통합 안돼"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통합의 주체인 공무원이 빠져 있습니다. 공무원의 희생을 담보로 한 통합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이 공개된 15일 행정·교육·소방의 최일선에 있는 광주 지역 공무원·교직원 노동조합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성원의 목소리가 배제된 일방적인 속도전"이라며 법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통합의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과정의 민주성과 내용의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열린 '행정통합 교육자치,소방행정 분리에 관한 교사,공무원 인사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2026.01.15ⓒ프레시안(김보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교육청지부, 광주시지부, 광주소방지부, 광주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5개 단체는 이날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이 가장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312개 법조문 어디에도 수많은 지역 발전 계획을 담당하고 집행할 주체인 공무원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다"며 "기계적 통합으로 인력을 축소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절대 안 된다. 특별법에 통합 후 1년 이내에 '행정수요 영향평가'를 실시해 적정 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출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들은 무엇보다 '인사 불안'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들은 "통합의 당사자인 공무원 노동자들은 언제, 어디로 배치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서로 다른 임금·승진 체계를 가진 조직을 물리적으로 합치는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합 전 근무지 유지 △노동조건 저하 금지 원칙을 특별법에 명문화하고, 추진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15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열린 '행정통합 교육자치,소방행정 분리에 관한 교사,공무원 인사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장이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고 있다.2026.01.15ⓒ프레시안(김보현)

직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요구도 터져 나왔다. 문성오 광주소방노조 지부장은 "소방은 지역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의 보루'여야 한다"며 "통합 논의에서 소방 사무를 분리하고 예산과 인사의 온전한 국가직화를 실현하라"고 주장했다.

또 "피복비, 건강검진비까지 지역의 예산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며 " 전국 공통으로 소방의 균형적인 행정 서비스가 이뤄져야 하며, 그것이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능력을 키우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주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지금 논의되는 교육자치 특례는 영재학교·국제고 설립 등 '특권 교육'을 강화하는 퇴행적 내용"이라고 비판하며, "5·18 정신을 계승한 '민주시민교육'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광주만의 색깔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광주의 행정, 안전, 교육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15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열린 '행정통합 교육자치,소방행정 분리에 관한 교사,공무원 인사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현주 전교조 광주지부장이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고 있다.2026.01.15ⓒ프레시안(김보현)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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