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노동부 간부 참고인 소환

연합뉴스

쿠팡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고용노동부 담당 간부를 소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모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취업규칙 변경·승인 당시 노동부 담당 간부였던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한 당시 노동부의 입장, 취업 규칙 변경과 관련한 기준 설정과 관리 내용, 신고사건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지난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부천지청은 이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이날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차 불렀다. 지난달 30일 첫 소환 조사 이후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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