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보험 판매 급증에 금감원 소비자 경보…필요시 현장 검사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달러보험에 가입한 A씨는 몇 년이 지나 보험료가 초기에 가입한 금액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알아보니, 달러 환율이 급등해 원화를 더 내는 거였다. A씨는 “처음 듣는 설명”이라며 “총 납입 보험료(3700만원)에 대비해 25% 정도 손실을 봤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환율 국면에서 달러보험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15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1조2724억원이던 달러보험 판매액은 2024년 2조2622억원으로 2조원을 돌파한 뒤 지난해 10월까지 2조8565억원으로 불어났다. 작년 1~10월의 판매 건수는 9만5421건으로 전년(4만594건)의 2배를 뛰어넘는다. 최근 환율 상승 기대감 등으로 환차익을 얻으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달러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 상품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달러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의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해외 채권 금리 등을 기초로 보험금이 결정되는 고난도 상품이다. 환율이 오르면 납입 보험료는 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령 보험금이 줄어든다. 예컨대 월 보험료가 500달러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를 경우 월납 보험료가 65만원에서 75만원으로 10만원 증가한다.

또 해외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보험금과 환급금 등이 감소할 위험이 있다. 보험 상품은 향후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위해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데, 이때 적립금에 적용하는 이율 구조에 따라 금리 연동형과 금리 확정형으로 나뉜다. 금리 연동형 상품은 투자 대상 해외 채권 금리를 반영해 적립 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다.

금감원은 달러보험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는 보험사에 대해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 시 현장 검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돼 판매 과정에서 환차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환율·금리 변동 위험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판매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