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달러보험 급증 보험사 경영진 면담…위법행위 엄중제재

경영진 면담 예정…소비자경보는 '주의' 발령
환율·해외 채권 변동 따라 보험료·보험금도 달라져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달러보험 판매에 대해서도 강하게 경고했다.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를 대상으로 경영진 면담에 나서고 필요한 경우 현장검사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환차익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환율·금리 변동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위법·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15일 달러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고환율에 판매 급증… 2년 새 8배 증가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미국 달러로 이뤄지는 상품으로, 환율과 해외 채권 금리에 따라 보험료·보험금이 변동되는 고난도 보험상품이다.

최근 고환율 기조와 환율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를 환차익 목적의 투자상품으로 오인한 가입이 급증했다. 달러보험 판매 건수는 2023년 1만1977건에서 2024년 4만594건, 2025년엔 1~10월에만 9만5421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사와 설계사들이 환차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환율·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달러보험 판매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달러보험, 환테크 상품 아냐

금감원은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으로 "달러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달러보험은 외화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점 외에는 일반 원화 보험과 동일하다. 납입한 보험료 중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험료 및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만이 적립돼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아 환차익을 위한 상품으로 적합하지 않다.

달러보험의 가장 큰 위험은 환율 변동이다. 보험료와 보험금이 모두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보험기간 중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보험금 수령 시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 기준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500달러일 경우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월 납입액은 약 65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대로 보험금 10만달러를 받을 때 환율이 1500원에서 1300원으로 떨어지면 수령액은 1억5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감소한다.

"판매과정 위법행위땐 엄중 제재"

달러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해외 채권 금리에 따라 적립이율이 변동된다. 해외 금리가 하락하면 만기 보험금이나 환급금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또 달러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정되어 있는 장기 상품(5년 또는 10년 이상)으로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다. 중도 해지할 경우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달러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달러보험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하고 달러보험 판매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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