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쿠팡 취업규칙 변경 당시 고용부 간부 참고인 소환조사

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 모습. 연합뉴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승인 당시 고용노동부 담당 간부를 15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아무개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참고인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당시 고용부의 입장 등에 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퇴직금 지급 규정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하면서 근무 기간 중 15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출근 1일 차로 ‘리셋’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었다.

이를 심사한 고용부 서울동부지청은 이런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변경 내용을 승인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당시 노동부의 기준 등이 무엇인지 확인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도 참고인으로 재차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첫 조사 이후 세 번째 특검팀 출석이다. 특검팀은 “신 검사에 대한 피의자 전환 여부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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