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전 vs 창작자 보호" 첫 대면 논쟁... 갈등 해소 난항 예고 : zum 뉴스

[서울=뉴스핌] 이경태 기자 =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토대로 AI 강국 3위에 올라서겠다는 목표 이면에 첨예한 저작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저작권 협·단체와의 대화에 나섰다.

AI전략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서울스퀘어 16층 AI전략위 회의실에서 'AI전략위원회-저작권 관련 협·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입장차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신문·출판·음악·방송 등 저작권 관련 단체와 AI·소프트웨어 업계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지만,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 저작권 단체들 "투명성 의무 법제화해야"

신한수 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 회장은 "(그동안 파악이 된)선사용 후보상은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 의무가 법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AI가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을 대체하고 있는 만큼,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공정한 거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협회 관계자는 "AI 발전을 위해 저작권자가 희생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이라며 "권리자들과 사전 논의 없이 정책이 만들어진 절차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일부 AI 업체들이 출판 데이터를 책 한두 권 값으로 제공받으려 한다며 "고품질 콘텐츠 생산에 들어간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도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모든 사업의 기본"이라며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책을 도입하면 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영웅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이사장은 "합리적 거래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명문은 20년간의 경험상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AI 업계 "골든타임 놓치면 종속될 것"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는 "지금이 AI 산업의 골든타임"이라며 "법적 이슈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연정 AI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무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모델 개발을 위해 방대한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라며 "중소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저작권 허가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데이터 유통 업체 관계자 역시 "AI 학습 데이터 시장은 수요가 너무 빠르게 변한다"며 "2024년에 잘 팔렸던 데이터가 2026년에는 문의가 하나도 없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시장 수요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정부 "저작권 보호가 대원칙... 거래시장 활성화 지원"

위원회 측은 "저작권은 무조건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 제1원칙"이라며 "어떻게 하면 시장으로 끌어내서 생태계를 함께 키울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AI 창작 도구 바우처 사업, AI 콘텐츠 펀드 조성 등 창작자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가 학습할 때의 저작권과 사람이 공부할 때의 저작권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없는 시점에 왔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합의된 것이 없어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측은 "표준계약서나 지원 정책은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법적 명문화 장치 없이는 거래시장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향후 지속적인 협의체 구성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데이터 투명성 확보 방안, 보상 체계 마련,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범위 등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큰 입장차를 보여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