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 대출 추진…유럽 외 무기 구매 허용

2023년 11월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게양된 유럽연합(EU)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3.11.08. ⓒ 로이터=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올해 안에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약 153조8000억원)를 대출해 주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 자금은 군사비와 국가 운영 지원에 쓰이며, 우크라이나는 유럽 외 국가에서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EU는 지난해 말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자, 27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EU 예산의 미사용 자금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대출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출 상환은 러시아가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만 이뤄진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 대출 방안을 발표하며 “우크라이나가 힘을 갖춰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며 러시아가 성탄절 기간에도 민간인과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 자산 활용안도 여전히 검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군사비로 600억 유로, 일반 예산 지원으로 300억 유로를 받게 된다. 첫 자금은 4월 지급을 목표로 하며, 법적 절차는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지급 조건에는 법치주의와 반부패 개혁 이행이 포함된다.

군사 장비 구매는 원칙적으로 EU와 유럽경제지역(EEA),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독일과 네덜란드가 “유럽산 우선” 조항에 우려를 표하면서, 필요한 장비가 없을 경우 미국 등 비유럽 공급처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프랑스가 주장한 강경한 ‘유럽산 의무화’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EU 대출안은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를 제외한 24개 회원국이 지지하고 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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