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나라살림 적자 89.6조…역대 세번째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지출 증가 폭이 이를 웃돌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됐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6년 1월호’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581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9조2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90.5%다.

국세수입은 353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9000억원 늘었다.

법인세가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22조2000억원 증가했고, 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라 소득세도 12조3000억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영향으로 5000억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도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4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조3000억원 증가해 28조4000억원을 기록했고, 기금수입은 8000억원 감소한 19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62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조3000억원 늘었다. 이전지출이 458조8000억원으로 55조3000억원 늘며 지출 증가를 이끌었다. 예산 대비 집행 진도율은 88.8%다.

이에 따라 11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나라 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보다 적자 폭이 8조3000억원 확대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98조3000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컸다.

국가채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11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289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4조1000억원 늘었다. 전년 말과 비교하면 148조3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국고채 잔액이 132조9000억원 늘어난 반면,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1조5000억원 감소했다.

국채시장에서는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가 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미 기준금리 인하와 일본 장기금리 상승 영향이 맞물리며 단기물 금리는 하락한 반면 장기물 금리는 상승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