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수청, 검사 재취업센터 돼선 안 돼…당정청 제대로 하자"

[자료: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15일)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중수청이 '검사 재취업센터'가 되면 안 된다"면서 "당정청에 부탁한다, 제대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제2 검찰청 신설법'에 다름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검사가 명찰만 '수사사법관'으로 바꿔 달면 안 된다"며 "수사를 위한 법률가가 필요하면, 지휘자가 아니라 동료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입법 예고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 범위가 지금 검찰보다 넓어진다"면서 "수사 범위를 줄이지 않으면 경찰 국수본은 2급 경찰로 전락하게 된다"고도 밝혔습니다.

동시에 고등공소청 설치 반대, 형사소송법 제196조 폐지 등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 "'국정 프로세스'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면서 "당정청이 완벽한 사전 조율 없이 주요 국정 현안을 발표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에서 엇박자를 내고, 여론이 나쁘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하여 수습한다"면서 "당정청은 이런 상황의 반복 이유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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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