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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하는 안규백 장관 |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방부가 현재 4성 장군보다 낮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빛나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차관의 직무권한에 부합하도록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차관 의전서열 상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장관 유고시 차관이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하게 돼 있는데, 군예식령 등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돼 있어 의전서열 역전 논란 등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입법예고 및 관계 부처 의견수렴 후 대통령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군예식령 등에 따르면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그 외의 현역 대장(3명)에 이어 9위다.
차관은 장관 유고시 직무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의전 서열은 대장 7명보다 낮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도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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