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에 불법 외환거래 비상… 국정원·국세청·금감원 등 범정부 대응반 가동

정부가 범정부합동 대응반을 꾸려 불법 외환 거래를 잡아내기로 했다. 환치기와 수출입 가격 조작, 외환 거래 절차를 악용한 자금 세탁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기 위한 불법 행위를 밀착 감시해 외환 시장에 달러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 출입구./뉴스1

재정경제부는 15일 범정부 불법 외환 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대응반에는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한다.

대응반은 국경 간 거래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소위 ‘환치기’, 수출입 가격 조작, 허위 신고 등을 통한 ‘해외 자산 도피’, 외환 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 탈세’와 ‘자금 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환율이 장기화되자 불법적으로 해외에 달러를 쟁여 두고 환차익을 노리는 경제 주체가 늘었다고 보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기업 104곳을 검사한 결과, 101곳(97%)에서 모두 합쳐 2조2000억원대 불법 외환 거래를 적발했다. 2024년 연간 기준 외환 사범 적발 규모도 2조2257억원으로 2023년(1조8062억원) 대비 23% 늘어난 상태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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