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역량 결집"…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출범

연합뉴스

정부가 우리 외환시장과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꾸리고 단속에 나선다.

재정거래부는 15일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단일 기관의 조사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계기관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대응반은 재경부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해 꾸려졌다.

재경부는 이번 대응반 구성을 통해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국경 간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소위 '환치기', 수출입 가격 조작, 허위신고 등을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 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대응반을 통해 각 기관이 기존에 단독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안을 중심으로 힘을 모을 전망이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열린 회의에서는 향후 과제와 주요 이슈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상호 간에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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