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고물가에 한국은행 2.5% 기준금리 5연속 동결

[스타데일리뉴스=서태양기자] 고물가·고환율·부동산 부담에 금리 인상도 인하도 못하는 한국은행의 '금리 딜레마'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반도체 외 부진한 경기 속 기준금리 동결 지속 (출처=한국은행)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지난해 5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8개월째 같은 수준으로, 금통위 기준 5연속 동결이다.

이번 결정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조차 사라진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확인되듯, 사실상 인하 사이클 종료를 시사했다. 고환율·고물가·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금리 인하가 막히고, 반도체를 제외하면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경기 상황은 인상도 어렵게 만들며, 한국은행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특히 최근 환율은 달러당 1460원대에 머무르며 연일 고점을 유지 중이다. 한미 기준금리 차가 1.25%포인트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자금 유출과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물가도 부담이다. 수입물가가 6개월 연속 오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 목표치인 2%를 초과한 2.3%를 기록했고,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2.6%로 상승했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규제에도 오름세를 이어가며 금리 인하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반면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엔 국내 경기 회복이 취약하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출 업종이 부진하며,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 증가분은 대부분 반도체에 기인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IT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친다"고 밝히며 회복의 불균형을 경고했다.

가계부채 문제도 발목을 잡는다. 기준금리 인상 시 1845조원에 달하는 가계 대출 중 절반 이상이 영향을 받아 연간 이자 부담이 2조 원 넘게 늘어날 수 있다. 대출 연체율도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인상 여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복합적인 경제 변수 속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은 당분간 신중한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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