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對日 수출통제 강화에…정부, 경제안보 품목 수급 선제 점검

재정경제부 출입구. 2026.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재정경제부는 15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대(對)일 의존도가 높은 경제 안보 품목 수급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국 상무부가 지난 6일 이중용도 품목의 대일 수출통제를 강화한 것에 대한 국내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경부는 품목별 수급 상황과 잠재적 공급망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정부는 일부 품목이 일본 외 국가로부터 수입 대체가 가능하거나 중국 수출통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일본의 중국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수출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정부는 해당 품목의 수급 동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확대 등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손웅기 재경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공급망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한번 차질이 발생하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대비가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잠재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해 최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며 "연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수급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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