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출범… 2조원대 위반 행위 엄단

중앙동 재정경제부 출입구.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최근 고환율 상황에 불법 외환거래가 있다고 보고 칼을 빼 들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대응반은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됨에 따라 단일 기관의 조사·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마련됐다.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국경 간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환치기, 수출입 가격 조작, 허위 신고 등을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 탈세, 자금 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무역업체들의 외환 거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업체의 97%에서 이 같은 불법 외환거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불법 거래 규모는 2조 2049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1138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외환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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