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급성장 속 수출은 초기 단계
"시장 형성 중심 정책 전환 시급"
한국무역협회(KITA)가 15일 발표한 '미래를 여는 우주항공산업, 주요국 전략과 한국의 수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주도 글로벌 우주 경제 규모가 2024년 6130억달러에서 2040년대 1조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DB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재사용 발사체와 소형위성 확산으로 글로벌 우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며 시장 규모 1조달러 시대를 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 수출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수출 산업화를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15일 발표한 '미래를 여는 우주항공산업, 주요국 전략과 한국의 수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주도 글로벌 우주 경제 규모가 2024년 6130억달러에서 2040년대 1조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통신·데이터·우주 기반 서비스 등 민간 중심의 '뉴스페이스' 산업이 확대되며 우주가 차세대 산업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정부가 민간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상업 우주 생태계를 육성하며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독자적인 우주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 역시 다국가 협력과 민관 협업을 통해 각국의 산업 강점을 우주 공급망에 전략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단기간에 핵심 기술 역량을 확보하며 압축 성장을 이뤄왔고, 지난해 11월 누리호 4차 발사를 계기로 민간 중심 우주 생태계로의 전환 단계에 진입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대규모 자본과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산업 구조로 인해 민간 투자 유입이 제한적이고, 실증 인프라 부족, 국제 인증 및 수출 통제 대응 부담, 글로벌 사업 실적 부족 등이 수출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배터리, ICT, 바이오 등 국내 주력 수출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우주항공 분야에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력반도체, 배터리, 첨단소재 등 우주 극한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중심으로 공급망 편입을 추진하고 미세중력과 우주방사선을 활용한 의약품 실험 등 신규 산업 영역 개척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기술 개발 중심 정책에서 시장 형성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민간의 반복적 실증과 사업 실적 축적을 위한 정부의 초기 수요 창출 △민간 투자·회수 구조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 조성 △우주급 실증 및 시험 인프라 확충 △국제 인증·수출 통제 대응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ICT 등 주력 산업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한 글로벌 우주 공급망 편입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성은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최근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수출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지만 산업 특성상 수출 장벽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의 초기 수요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금부터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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