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통령령으로 승차 공유 수수료 20%→10% 강제 인하 추진…플랫폼 '비상'

지난해 5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차량 공유·배달 서비스 플랫폼 고토와 그랩의 오토바이 운전기사들의 모습/AP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 동남아시아 최대 승차 공유 시장인 인도네시아가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를 반토막 내고 운전자 복지 비용을 기업에 전가하는 초강력 규제안을 검토 중이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만지작거리는 해당 대통령령 초안이 통과될 경우 그랩(Grab)과 고토(GoTo) 등 관련 플랫폼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승차 공유 플랫폼이 운전자로부터 떼어가는 중개 수수료 상한선을 기존 20%에서 1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차 승차 공유 서비스의 수수료 상한선을 규제하는 국가다. 이번 조치는 이미 마진 압박을 받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수익 구조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규제안은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의 사고 및 사망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등 복지 비용도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약 700만 명에 달하는 운전자 수를 고려할 때, 1인당 월 1달러(1468 원)의 비용만 잡아도 연간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추산한다.

또한 건강보험·노령연금 등 사회보장 분담금도 기업과 운전자가 나눠서 내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운전자를 '긱 워커(Gig worker·초단기 근로계약자)'로 분류해 정규직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던 업계 관행을 정면으로 깨는 조치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업이 이러한 비용 증가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는 운전자 수를 줄이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규제는 승차 공유뿐만 아니라 라라무브(Lalamove), J&T 익스프레스 등 물류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인도네시아 운수노조는 "노동자가 받는 몫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개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라보워 정부가 이처럼 급진적인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운전자들의 강력해진 정치적 영향력이 있다. 인도네시아에선 지난해 8월 발생한 대규모 시위에서 운전자들이 보여준 조직력과 시위 도중 발생한 운전자 사망 사건은 긱 워커 보호에 대한 여론에 불을 지폈다. 현재 프라보워 대통령 측은 운전자들을 "경제의 영웅"이라 칭하며 이들을 달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최근 인도네시아 최대 플랫폼인 고토(GoTo)와 싱가포르 기반의 그랩(Grab) 간 합병 논의가 진행되면서, 거대 독점 기업 탄생에 따른 운전자 처우 악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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