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통상본부장 “쿠팡 조사, 외교·통상 현안 확대해석 부적절”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산업통상부는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가 양국의 외교·통상 현안으로 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미국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최근 발생한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는 사안으로, 이를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1일 시작한 방미 일정 중 쿠팡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를 비난하는 대럴 아이사(공화당) 하원의원 등을 만나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13일(현지시각) 개최한 청문회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것 같다”며 쿠팡에 대한 조사를 사례로 들었다. 캐럴 밀러 의원(공화당)은 쿠팡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놓고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했다.

여 본부장의 이런 설명은 쿠팡에 대한 조사는 한국 정부의 고유 권한에 따른 것이라 미국 쪽이 개입하거나 한·미의 통상 현안으로 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또 여 본부장이 미국 의원들 및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디지털 입법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 쪽 우려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쪽이 “지난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 간 공동 설명자료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 쪽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유통 단속 의무 강화가 구글 등 자국 기업들에 부담이 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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