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종합특검 강행 vs 野 필리버스터 맞불 [이런 정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새해 첫 본회의부터 여야가 2차 종합특검법 상정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치에 돌입했다. 다만 여야는 국회 처리가 시급한 보이스피싱 방지법 등 민생 법안 11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한다”며 “국격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강력한 민생개혁입법으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게 2026년 국회에 부여된 엄중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제1야당 국민의힘은 거짓 사과로 국민을 기만하고 2차 종합특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통해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하고 무의미한 방탄의 시간을 끝내겠다”고 강조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야당 탄압 특검 연장이 아니라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민중기 특검의 은폐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공정한 쌍특검”이라고 날을 세웠다.

2차 종합특검법은 종료된 김건희·내란·순직해병 등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한데 모아 후속 수사를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 대상은 일명 ‘노상원 수첩’의 수거 대상 처리방안 및 국가비상입법기구 창설 계획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관저 공사 특혜 의혹, 순직해병 사건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 12개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및 인지사건이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다. 준비 기간 20일, 본수사 90일에 30일씩 수사 기간을 2회까지 연장하면 수사를 최장 170일 할 수 있게 된다. 파견 검사는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으나, 특검보 5명, 파견 공무원 130명 특별수사관 100명으로 수사 인력이 251명에 달한다.

다만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는 일몰 기한이 다가오는 등 국회 통과가 시급한 민생 법안 11건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12·29 여객기 참사 및 영남권 산불 사고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여야는 전날부터 본회의 상정 안건 협상을 이어갔으나,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강행하는 데다 통일교·신천지 특검 수사 대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된 185건의 안건이 특검 협상에 묶여있던 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신속 처리해야 할 법안을 좁혀 중재한 끝에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법 외에 11건의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아주 극한적 대치 상황이지만 국민 삶에 직결된 문제, 특히 민생 문제는 우선 처리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야당과 협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