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때 교육자치 보장해야"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장-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자주성 보장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은희 회장(대구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교육자치의 독립성 보장 △교육감 직선제 원칙 유지 △교육재정의 자주성과 감사의 독립성 확보 △행정통합 과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과규정 마련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또 재정분권 TF팀 구성 시 교육재정 전문가를 협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정애 의원은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도 "일반지자체와 교육행정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상호 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중앙정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와 적극적 소통하겠다"고 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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