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공소청법 20일 대규모 공청회…"정부 빼고 시민 참여"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과 관련해 15일 정책 의원총회에 이어 20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가 당원과 국회의원, 국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조속히 열 것을 원내에 특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뒤 "오늘 정책의총에서 공소청·중수청법에 대한 개별 의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관련해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2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겸한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을 섭외 중"이라며 "오늘 의총 결과, 다음 주 디베이트 결과, 기타 여러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는 과정을 거쳐 종합되면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프로세스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청회에선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가진 교수 등이 토론하고, 이에 대해 일반 시민은 민주당 유튜브를 통해, 의원들은 현장에서 질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측은 참석하지 않는다.

또 문 원내대변인은 "16일 대통령과 정당 지도부 오찬 간담회가 있고, 같은 날 고위 당정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 관련 논의를 한다"며 "대전·충남 통합도 같이(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본회의 안건 관련 여야 협의 상황에 대해선 "정 그러면 일몰 시한이 걸려 있는 몇 개 법안만이라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최종 방안을 제시했는데 관련해서도 (여야 원내지도부가) 다시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생법안 몇 개라도 먼저 처리하고 2차 종합 특검법을 마지막에 처리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면 된다"고 했다.

여야 재회동에도 민생법안 처리를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관해선 "그렇게 되면 2차 종합 특검법만 원포인트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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