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쿠팡 비호’ 반박한 한정애 “쿠팡 얼마나 혼탁한지 생각해봐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미국 의회가 ‘한국 규제 당국이 쿠팡을 향해 차별적인 규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쿠팡이 얼마나 혼탁하게 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며 반박했다.

한 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 의회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지만 쿠팡이 얼마나 혼탁하게 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쿠팡이 미 의회 및 행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로비 활동한 정황도 있다”고 했다.

앞서 미 연방 의회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는 13일(현지 시각) ‘해외 디지털 규제 동향’ 청문회를 열고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납품업체 불공정 계약 관행, 물류배송노동자 권리 침해, 과도한 노동 강도, 반복되는 산재와 안전관리책임 등 쿠팡의 행태를 하나씩 열거하며 “국회는 인내심을 갖고 상임위와 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책임있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은 불출석으로 응하는 등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에 나서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특정 기업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제기된 문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 기본권 보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절차”라고 했다.

한 의장은 미 의회의 주장에 불쾌한 기색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미국은 본사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 기업이더라도 연방거래위원회나 법원 행정부 규제를 강하게 적용해 왔고, 우리도 이걸 특정국이나 특정 기업을 겨냥한 규제로 보지 않았다”며 “소비자와 노동자, 소상공인 등 한국 시장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 행사하는 플랫폼 기업에 걸맞게 책임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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