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

윤석열 전 정부에서 확정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과정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제공

지난해 3월 환경단체 활동가, 용인시 주민 5명 등 16명은 산업단지계획이 기후위기와 경제적 위험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도체 제조공장 가동에10GW의 추가 전력이 필요한데,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수행되는 등 사업의 적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0GW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3GW의 LNG 발전을 수소 혼소발전(수소와 LNG를 함께 태우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수소 조달 방안 없이 외부 용인에 따라 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고만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LNG 발전 외에 나머지 7GW 전력 공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반영되지 않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소 평가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일부 미흡하더라도 그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원고 측은 “대규모 전력 수요를 수반하는 산업단지가 어떤 전력 수급 구조 위에서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항소 여부 등 향후 대응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 3월 확정됐으며, 2042년까지 경기도 용인에 300조원을 투입해 첨단 반도체 공장 5개를 새로 지을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단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Fab) 5개를 구축하고, 소부장·팹리스 기업을 최대 150곳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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