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건축 행정 신뢰도 재정비

[이한영 기자] 건축 행정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 시작됐다. 대전시 서구는 관리와 점검의 빈틈을 줄이고,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2026년 건축 행정 운영의 틀을 정리했다.

구는 주민에게 신뢰받는 건축 행정 실현을 목표로 '2026 건축 행정 내실화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계획의 핵심은 점검 주기를 세분화하고, 현장 관리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있다.

구는 분기별로 건축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건축 행정 내실화 점검을 비롯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상태, 하도급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살펴 건축 과정 전반의 관리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반기마다 진행되는 점검 항목도 확대된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 점검과 함께 건축 공사장 시공 실태, 옥상 조경과 공개공지 관리 상태를 확인해 이용자 안전과 도시 경관 관리에 힘을 싣는다. 여기에 연 1회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에 맞춘 집중 안전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연중 수시 점검 체계도 가동된다. 위반건축물 지도·점검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관리 실태 확인, 에어컨 실외기 설치 상태 점검 등을 상시로 진행해 생활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를 놓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심의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조치 등 행정 대응을 이어가며 기준을 분명히 한다는 계획이다.

환경 기준도 함께 높인다. 공공건축물은 물론 민간건축물 건축 과정에서도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를 추진해 친환경·녹색건축 확산을 유도한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자체 생산 비중을 높이는 설계와 시공이 건축 행정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

서구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점검과 관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건축 행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다듬으며, 주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과 신뢰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과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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