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규제 79건 우선 개선…기업 부담 낮출 것"

올해 첫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김민석 총리는 15일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 건의사항 검토 등을 통해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및 인증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67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정비해 기업의 부담은 낮추고 활력은 제고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관련해 "안전과 건강은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교훈을 얻었듯이 생활 속 화학제품 관리에 있어 사고 예방은 물론 사후 대응까지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화학제품의 제조, 유통, 소비자 사용까지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품의 승인과 관리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위해성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정책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K-브랜드 열풍에 힘입어 값진 성과를 얻었지만 안주할 수 없는 시기"라며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산업 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A·B·C·D·E(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제조업)로 대표되는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도약과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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