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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 의회에 "쿠팡 사태, '통상 현안' 확대 해석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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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정치권과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대한 수사를 통상 갈등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뒤 사흘 동안 미국 상·하원 주요 의원과 협회 관계자 등을 연달아 만났습니다.

미국 측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과 관련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희망한다며, 한국의 디지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요청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이에 대해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을 관계 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 본부장은 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을 앞둔 상황에 대해 관세 합의를 이룬 한국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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