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AI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 개정

인공지능분야 심사실무가이드 표지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출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를 개정해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AI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판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 지침으로, 2020년 제정 이후 AI 기술 발전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개정되어 왔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7월, ‘인공지능 심사기준 협의체’를 발족해 우리나라 AI 대표 기업·기관과 소통하며 개정안을 준비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만들었다. 기존 10개의 심사사례에 5개의 최신 사례가 담긴 심사실무가이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심사사례들은 AI 기술을 활용해 특허가 인정된 경우와 부정된 경우의 기술적 특징을 비교해 제공함으로써 AI 연구자, 발명자들이 특허 출원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AI 스피커를 이용한 전문적인 답변 제공’ 사례는 기존 온라인 채팅으로 수행하던 질의응답을 단순히 생성형 AI로 변경한 경우에는 특허받을 수 없지만, 음성인식으로 연령대를 인식해 생성형 AI에 맞춤형 질의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박재일 디지털융합심사국장은 “AI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점은 두었던 것은 현장의 목소리”라며 “급변하는 AI 기술의 변화에 대응해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을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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