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기업현장 규제 애로 검토…79개 과제 우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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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 건의사항을 검토해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규제 합리화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67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정비해 기업 부담은 낮추고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중소기업 현장 규제 애로 및 인증규제 합리화 방안이었다. 이외에도 △2026년 국정홍보 추진전략 △2026년 K-산업 여건 및 전망 △제2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 등이 다뤄졌다.

김 총리는 국정홍보 추진 전략과 관련해 "정책의 완성은 홍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홍보되지 않은 정책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정책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민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또 홍보역량을 키워서 국정홍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산업 분야에 대해선 "지난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K-브랜드 열풍에 힘입어 값진 성과를 얻었지만 안주할 수 없는 시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산업 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ABCDE(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로 대표되는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도약과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아울러 "안전과 건강은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 과제"라고도 말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교훈을 얻었듯이 생활 속 화학제품 관리에 있어서는 사고 예방은 물론 사후 대응까지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학제품의 제조, 유통, 소비자 사용까지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제품의 승인과 관리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위해성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정책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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