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까운 시일내 반도체 수입에 더 광범위한 관세부과할수도” [1일1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1월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지원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서 전지방 우유와 2% 우유 제공을 금지했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정책을 뒤집고, 학교들이 전지방 우유와 2% 우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UPI]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하며 반도체 수입에 더 광범위한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유도하겠다는 명분 아래,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안보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포고문에 서명한 뒤 “H200은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매우 좋은 칩이며, 중국을 포함해 많은 국가가 원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칩인 블랙웰과 향후 출시될 루빈을 언급하며 “그 두 개가 최상위이지만, H200도 충분히 강력한 칩”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2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 파생 제품이 미국의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조건과 규모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된 특정 반도체가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파생 제품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백악관은 관세 대상에 엔비디아 H200과 AMD의 MI325X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일 품목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전반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엔비디아의 AI칩은 사실상 전량이 대만 TSMC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반입된 뒤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구조다. 이번 관세는 이 같은 ‘수입 후 재수출’ 절차를 겨냥한 조치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H200의 대중 수출을 허용하는 대신 판매액의 25%를 미국이 받겠다고 예고한 바 있으며, 상무부는 최근 관련 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중국은 H200 수입에 제동을 걸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세관 당국은 최근 세관 요원들에게 H200 칩의 반입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미 정보기술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중국 당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들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H200을 구매하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반도체 산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오는 4월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을 다시 한 번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기술기업들은 지난달 기준 개당 약 2만7000달러에 달하는 H200 칩 200만개 이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가 성사될 경우 판매액의 25%에 해당하는 미국 정부 몫은 약 135억달러에 이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핵심 광물 수입이 미국 안보에 부합하도록 교역 상대국들과 협상을 개시하라는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특정 핵심 광물에 대해 최소 수입 가격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으며,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포고문 발효 후 180일 이내에 협상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연방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립학교가 학생들에게 일반우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저지방 우유 제공’ 지침을 폐기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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