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체감하도록" 부산시, 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정부 규제와 지역 중단·지연 사업 과제 발굴, 민생·그림자 규제와 지역 밀착형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가동해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시도한 점을 주목받았다.

특히, 규제 입증 책임제와 찾아가는 현장규제 신고센터, 구·군 공공기관 등 규제혁신 전담팀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노력을 한 부분이 좋은 평가를 이끌어 냈다.

또, 민생 규제 아이디어 공모전과 다자녀가정 혜택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이끌어 냈다.

부산시 이경덕 기획관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체감을 높일 수 있는 전방위적인 규제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지역 내에서 해운대구와 수영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각각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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