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베네수엘라서 드러난 파급력…스타링크 왜 주목받나

SpaceX logo is displayed on a building on May 26, 2020, at the Kennedy Space Center. AP/뉴시스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Starlink)’가 통신 인프라를 넘어 정치·외교 영역까지 파급력을 넓히고 있다. 특히 이란과 베네수엘라 사례에서는 스타링크가 정보 통제를 강화해온 권위주의 국가의 장벽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주목받는 동시에 민간 기업 통신망에 대한 의존이 새로운 리스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15일 현지 및 해외 언론에 따르면 이란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이동통신과 SNS 접속 제한, 인터넷 차단 조치를 잇달아 시행했다. 기존 지상 통신망이 사실상 국가 통제 하에 놓이면서, 야권 인사·활동가·언론·NGO 등은 위성 통신과 VPN 등을 활용해 외부와의 연결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이어갔다. 이후 미국 정부가 대이란 제재 체계 안에서 통신 장비 반입 규정을 일부 완화하고, 스타링크 장비 운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스타링크는 검열을 우회하는 통신망의 상징처럼 부각됐다.

베네수엘라 역시 장기간 정치·경제 위기 속에서 인터넷 검열과 접속 통제가 반복돼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야권 진영과 해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위성 기반 통신망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스타링크는 지상 인프라에 의존하지 않는 대체 수단으로 거론됐다. 두 나라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것은 국가가 지상 네트워크를 통제하더라도 우주 기반 통신은 상대적으로 차단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그러나 스타링크가 곧바로 정보 해방으로 직결된다는 평가에는 한계도 분명하다. 우선 장비 반입과 설치 자체가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스타링크 단말기는 휴대전화나 노트북에 비해 크기가 크고 전파 특성이 뚜렷해 추적 가능성이 높다. 제재 대상 국가로 장비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물류·통관·보안 리스크가 뒤따르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권위주의 국가들의 대응 역시 단순한 접속 차단을 넘어 고도화하는 추세다. 전파 방해(재밍), 위성 신호 감시, 장비 탐지, 제재 위반을 명분으로 한 법적·외교적 압박 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스타링크 같은 민간 위성 통신망을 잠재적인 안보 변수로 인식하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 주권과 민간 통신망 간 충돌 가능성도 쟁점이다. 통신의 최종 통제권이 국가·이용자·기업 가운데 어디에 있는가라는 문제다. 그동안 해저케이블과 지상 기지국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제 통신망은 각국 정부와 통신사가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해 왔지만 스타링크처럼 특정 기업이 전 지구적 저궤도 네트워크를 단일 체계로 운영하는 모델은 다른 차원의 의존과 위험을 동반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는 “이란과 베네수엘라 사례는 스타링크가 정보 통제 환경에서 탈출구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위성 인터넷이 특정 국가의 제재·외교 전략과 결합할 경우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기술이 국경을 가볍게 넘어가는 시대에 통신 인프라를 둘러싼 주권과 책임의 경계도 다시 그려야 한다는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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