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BNK·신한 문제 있다"…금감원, 지배구조 전방위 압박 시동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 모범관행(가이드라인)을 부실하게 운영해 온 금융지주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감독당국은 2년간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강도 높게 개혁해 왔으나, 여전히 편법을 통해 행정지도를 비껴가는 행위가 반복되는 만큼 금융지주의 경영 전반을 면밀하게 뜯어볼 방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KB·신한·하나·우리·농협·iM·BNK·JB 등 8개 금융지주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이 2년 전 모범관행으로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한 차례 강화했으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범관행이 충분히 작동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운영 단계에서 편법으로 우회한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실제로 금감원은 최근 현장점검에서 하나·BNK·신한금융의 모범관행 '꼼수' 이행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하나금융은 롱리스트 선정 직전에 이사의 재임 가능 나이(만 70세) 규정을 현 지주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해 연임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BNK금융은 현 지주회장의 연임을 유리하게 하려고 다른 후보군 접수 기간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연휴 및 공휴일을 제외함에 따라 실질적인 후보자 접수 기간은 닷새에 불과했다.

신한은행은 BSM(이사회 구성 평가지표)상 문서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신한금융은 사외이사 평가 시 외부평가기관 등 객관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설문 방식으로만 평가했다.

금감원은 해당 금융지주별 사례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모든 은행지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 '부패한 이너서클'을 경고한 만큼, 특별점검을 통해 CEO 선임절차,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체계 등을 엄격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별점검 결과는 '지배구조 선진화 TF'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반영한다.

현재로서는 금융사 회장 선임절차 기간을 더 강화하거나 장기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이 관측된다.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주주추천권' 제도를 도입하고, 클로백, 세이온페이 등 성과보수 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모범관행을 일부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모범관행은 사실상 금융사 내규에만 적용되는데, 그만큼 법적 구속력이 없고 금융당국의 제재도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에서다.

다만 세세한 부분까지 법으로 명시하기 어렵고, 과도한 규제로 민간 금융사의 자율적 의사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모범관행 강화와 지배구조법 개정을 함께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해 향후 추진할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에 반영할 것"이라며 "별도로 은행권과도 공유해 은행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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