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 대응 미흡 시·군에 재정 페널티 적용

경북도청사 전경.[경북도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기후변화로 산불 위험이 상시화하는 상황에서 산불 대응이 미흡한 시·군에 재정적인 페널티를 적용한다.

더불어 적극적인 대응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6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 역량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대형산불을 막고 도민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원인 차단 중심 예방 강화, 첨단기술 기반 상시 감시체계 구축, 초동 진화 실패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산불취약지역과 산림 연접지를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영농 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 근절을 위한 현장 계도와 관리에 힘을 쏟는다.

산불 취약 시기에는 입산 통제와 단속을 병행하고, 마을 단위 자율 산불 감시체계를 운영해 지역 중심의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울진·영덕 지역에 인공지능(AI)·드론 스테이션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상주·문경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첨단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휘체계 개선의 하나로 산불 대응 단계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등 초동 진화 골든타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 예방·대응이 미흡하거나 반복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제한, 도비 보조 신규사업 기준 보조율 인하, 전환사업 편성 규모 축소, 공모사업 평가 시 후 순위로 조정 등 강력한 재정조정(페널티)을 적용할 방침이다.

우수한 관리를 통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시·군에는 재정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지원, 산불 임차 헬기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산불은 단순한 산림 피해를 넘어 도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합리적 재정 인센티브 등 책임 있는 산불관리 체계를 통해 대형 산불을 반드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