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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둔화에도 ‘대출 보릿고개’ 여전

쿠키뉴스 김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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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주담대 잡을 주신보 출연요율 4월 개편 시행
금융위 “올해도 관리 강화 기조 흔들림 없이 추진”
서울 시내에 설치된 은행 ATM기. 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은행 ATM기. 연합뉴스



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됐지만 ‘대출 보릿고개’는 연초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재차 강조하면서 은행권의 보수적 대출 운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권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금융사들의 총량 관리 목표 재설정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 등 관리 기조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특정 시기에 대출 중단이나 쏠림 없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대출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은행들이 연초 대출 공급을 늘릴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미 둔화 국면에 접어들 었고, 연간 대출 총량이 새로 배정되면서 연초에는 은행들이 대출 심사 문턱을 통상 낮춰왔기 때문이다.

실제 가계대출 증가 폭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가 발표한 ‘2025년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37조6000억원(2.3%) 증가해 전년(41조6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21년 98.7%에서 2022년 97.3%, 2023년 93.6%, 2024년 89.6%로 낮아졌고,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는 89.3%까지 떨어졌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연초부터 가계부채 관리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출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빠르게 잦아드는 모습이다. 은행권 역시 대출 확대보다는 보수적인 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강화하고 있다. 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고액 주택담보대출 취급 유인을 줄이기 위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개편을 확정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담대 등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할 때 납부하는 출연료 산정 기준을 기존 ‘대출 유형’에서 ‘평균 대출 금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주신보 출연대상 대출 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균의 0.5배 이하 대출에는 0.05%, 2배를 초과하는 대출에는 0.30%의 출연요율이 적용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출연료 부담을 고려해 고액 주담대 취급을 더욱 줄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제도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와 함께 금리 환경, 여신 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보수적인 대출 운영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분기별·연간 총량 관리가 지속되고 있고, 여신 포트폴리오를 생산적 금융 중심으로 조정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시장금리도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어 당분간 대출 문턱이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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