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고공농성에도 풀리지 않는 세종호텔 사태, 왜?[영상] : zum 뉴스

연합뉴스

'세종호텔 고공농성'이 336일 만에 해제됐지만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복직투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15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해오던 고진수씨가 지상으로 내려온 전날 재개된 교섭에서도 노사는 기존의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노측은 "일시에 복직이 안 되면 순차적 복직 정도까지는 받아들이겠다"며 전향적인 안까지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측은 여전히 "금전적 보상안"만을 되풀이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진짜 사장' 대양학원은 뒤에 있을 뿐…교섭, 10월부터 제자리

이런 가운데 세종호텔 사태가 1년 가까운 고공농성에도 해결되지 않는 건 '진짜 사장'이 따로 있는 의사결정 구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사가 결정권 없는 협상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호텔 오세인 대표이사는 주요 의사결정 권한이 호텔 이사회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와 정치권은 실질적인 결정권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학교법인 대양학원과 주명건 명예이사장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노사 교섭을 중재 중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홍배 의원은 "교섭이 진전되려면 의사결정 구조가 단순해져야 하는데, 현재는 다층적인 교섭 구조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측 대리인과 노측의 여러 주체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재단 측이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교섭은 사실상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의 원흉은 주명건 명예이사장?

연합뉴스

노동계는 이 사태의 본질이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15년에 걸친 체계적인 노조 파괴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세종호텔 해고자들은 특히 주 명예이사장을 '노동탄압의 원흉'으로 지목한다. 주 명예이사장은 2004년 교육부 감사로 이사장직을 박탈당했으나, 2009년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하며 노조 탄압의 신호탄을 쐈다는 주장이다.

2011년 복수노조법 시행 첫날 '연합노조' 제 2 노조가 설립됐고, 230여 명이던 민주 노조 조합원은 70여 명으로 급감했다. 주 명예이사장은 당시 부당전보와 임금삭감 등으로 조합원들을 조직적으로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러한 탄압은 2016년 노조위원장 출신 김상진씨를 해고하는 사태로 이어졌고, 2021년 12월에는 마침내 민주노조 조합원 12명을 한꺼번에 정리해고하며 정점을 찍었다.

당시 사측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 자회사의 배당금까지 포기하며 해고를 강행했는데, 해고 노동자들은 이를 두고 "15년 노조 파괴의 마침표를 찍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세종호텔 해고자인 허지희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 지부 사무국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주 명예이사장을 "세종호텔을 노동탄압 백화점으로 만든 원흉"이라 규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양학원, 내홍 끊이지 않았던 역사도

세종호텔의 배후인 대양학원은 오랜 기간 재단 비리와 내홍을 겪어온 곳이다. 지난 2003년 재단 설립자인 고 주영하·최옥자씨 부부는 아들 주 명예이사장이 수십억 원의 회계 비리를 저질렀고 학력을 위조했다며 직접 고발하는 '폭로'를 하기도 했다.

부부는 당시 이사장이던 주 명예이사장이 재산을 사유화하려 한다며 이사장직 중임 이사회가 불법적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명예이사장은 비리가 밝혀져 물러났으나, 2013년 상지대와 조선대 등 비리로 쫓겨난 구재단들이 복귀하던 시기에 맞춰 대양학원 이사로 완전히 복귀했다.

주 명예이사장은 2021년 교육부 감사로 7년 만에 다시 이사직을 잃었지만, 현재 행정소송을 벌이며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 그 사이 주 명예이사장의 아들 주대성씨가 2024년 대양학원 재단 이사로 선임되면서 사학 '세습' 논란까지 더해졌다.

정치권, 교섭 중재 시도 계속…"압박 카드도 고려"

정치권은 이제 세종호텔을 넘어 원청 격인 대양학원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양학원 재단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국정조사 추진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했던 재단 측에 대해 국감 후속 조치 차원에서 재단 비리 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336일간의 고공농성은 끝났지만, 명동 한복판에서 시작될 지상 투쟁과 정치권의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노조는 교섭 결렬 시 세종호텔 로비 농성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세종호텔 사태는 재단의 결단 여부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7차 교섭이 끝나고도 세종호텔 로비에서 농성이 벌어지기도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