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 구형에 회피 작전… 민주 “역시 썩은 사과였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14일에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고 또한 사형이 마땅하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충청 통합 정책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구형을 가지고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답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에 “12·3 계엄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정사에 오점을 찍은 중대한 과오라 하더라도 거기에 사형을 구형하다니 특검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그렇지 않다면 음흉한 간계가 숨어 있거나”라고 썼다.

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충남 서산 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내내 ‘침대축구’하듯 ‘침대재판’을 했던 지귀연 판사에게 충언한다”며 “역사의 심판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선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다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비판해온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기대감을 표한 발언도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나는 지귀연 재판부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문제로 무죄를 받았다”며 “(지 판사가) 선고할 때는 단호하게 한다. 저런 지귀연 판사라고 한다면 분명히 윤석열에서 사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도 내지 않은 국민의힘도 맹폭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은 그 흔한 논평 한 줄 못 하면서 같은 날 보란 듯이 한동훈(전 대표)을 제명했다”며 “결국 계엄 해제에 찬성한 한동훈을 징계한 꼴이 됐으니 장 대표의 사과는 역시 썩은 사과였다”고 비난했다.

손지은·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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