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벽 배송 제한하자더니 이번엔 '택배 안전수수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이 택배 노동자 수익 보전을 위한 안전수수료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노총이 주장한 새벽 배송 제한에 대해 비판 여론이 여전히 거세자 택배 기사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노동 강도를 반영한 택배 안전수수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의 화물운송 종사자에게 적용 중인 안전운임제 같은 제도를 택배 산업에도 도입해 보수를 올리고 근무 시간을 줄이자는 시도다. 그러나 소비자 부담 증가 등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클 것이 상당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총과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및 조국혁신당 등 진보 4당이 그제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남희정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장은 “현재 각 택배사의 수수료 지급 기준은 노동 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배사별로 제각각인 급지·규격을 통합 표준화하고 요금 가중치를 새로 매겨 수수료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수료 기준은 권장수수료가 아니라 최저수수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무리하게 일할 필요가 없어 과로사가 줄어든다는 논리다.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가 사회 현안의 하나로 부각된 상황에서 이런 주장에 공감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속사정과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다. 수출입 컨테이너 등 긴급하고도 시간을 다투는 화물의 운송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도입된 안전운임을 일반 택배에 확대 적용하자는 데 동의할 소비자가 얼마나 될까.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게 뻔해 소비자 저항과 반발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여론의 부정적 시선도 최저수수료 도입 주장이 넘어야 할 산이다.

새벽 배송 제한 등을 논의하는 자리의 명칭엔 ‘사회적 대화’ 이름이 매번 걸려 있다.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새벽 배송을 지지하는 수많은 일반 소비자들의 목소리와 먹고살기 위해서라도 새벽 배송을 뛰어야 한다는 택배 노동자들의 처지를 사회적 대화는 과연 진지하게 고민했을까. 새벽 배송 제한이 반대 노조 길들이기와 수수료 인상 등 빗나간 의도를 깔고 진행된다면 민심도 외면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