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 보안 위해 ‘사형 구형’ 논고문 별도 봉투에 보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1.13. 뉴시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는 데 각별히 신경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내부 보안을 위해 사형 구형을 위한 논고문과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논고문 두 가지를 모두 작성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사형을 구형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사전에 알려지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 등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검 내부적으로도 최소 인원만 윤 전 대통령의 최종 구형량에 대해 전해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 유지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형 의견이 담긴 논고문을 별도의 봉투에 넣어 법정에 가져가 구형 직전 꺼내서 읽었다.

조은석 특검은 사형을 구형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논고문을 최종적으로 다듬으면서 “반국가 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문구를 직접 포함시켰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언론사 단전단수 등 지시 내용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 세력이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1만2000자가 넘는 논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논고문에는 ‘반국가 세력’이나 ‘반국가 활동’이라는 표현이 총 10차례 언급됐다. ‘국민’은 48차례, ‘헌법’은 42차례 쓰였다.

앞서 특검과 특검보, 파견 검사들은 8일 구형량을 정하기 위한 최종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실제 재판부가 집행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자”는 의견과 “반성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자”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한다. 회의 당시엔 무기징역 구형 의견이 더 많았지만 특검 관계자들은 조 특검에게 최종 판단을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불법 계엄이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 등을 감안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으로 구형량을 정했다고 한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총 10만 쪽 분량의 증거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책으로는 205권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는 계엄 선포 목적이 ‘장기 권력 독점’에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90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내란 특검은 일부 특검보가 복귀하고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 인원만 남을 예정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