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 받은 尹, 내달 19일 1심 선고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지난 13일 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대통령 1심 선고결과는 다음달 19일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3일 윤 전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19일 오후 3시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윤 전대통령 결심공판은 13일 오전 9시30분에 시작돼 이튿날 오전 2시25분에 종료됐다. 윤 전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객관적 사실과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고 밝혔다. 윤 전대통령은 14일 0시12분부터 1시간30분가량 발언했다.

윤 전대통령은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일 텐데 내란으로 몰았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알리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누구도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사건"이라며 윤 전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구형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이다.

박 특검보는 이날 구형에 앞서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 경찰인력을 보내 국회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선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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