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통합 놓고, 정청래 “법 통과 먼저” 장동혁 “협의 먼저”

여야 지도부는 14일 행정 통합 논의가 한창인 충남과 대전을 찾았다.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6·3 지방선거 전 통합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는 급하게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일방 추진하면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니 여야가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했다.

뉴시스충남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열린 충남 서산 축산물종합센터 앞에서 ‘숙의·공론 없는 졸속 대전·충남 행정 통합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절차를 끝내겠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법을 통과시켜 지방선거를 통합시로 치를 수 있게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대전·충남 통합론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정 대표는 “충남·대전 통합은 그동안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금까지 밀고 온 이슈”라며 “저희는 통 크게, 국가 발전 차원에서 과감하게 수용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이 걱정”이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발언이 수상하다. 충남·대전 통합을 반대하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시장을 만나 “특례가 포함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특례 없이는 정치공학적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별법에 10년간 재정 위기 단체 지정 면제, 투자 심사 면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타당성 조사 면제, 각종 조세 감면 등 특례 257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지사를 만나서도 “큰 방향성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협의한 다음 추진해야 한다”며 여야 특위 구성을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관련 특별법 내용을 이르면 16일 발표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례 257개 중 절반가량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가칭) 설치 근거와 ‘경제과학중심도시’ 개발 관련 내용 등 특례 185개를 담은 특별법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충남대전특별시를 우대하는 내용이 담기고, 국민의힘이 원하는 예타 면제 등의 특례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한 뒤 2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대전·충남 행정 통합에 관해 국민의힘과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고 통합시에 대한 특례나 예산 지원은 중앙정부가 하는 것인 만큼, 중앙정부의 동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광주·전남 통합 논의도 가속에 들어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민주당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조만간 정부가 공개할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에 광주·전남 통합시에 줄 특례를 논의했다. 김 총리는 광주·전남 통합시에 중앙정부가 대규모로 재정 지원을 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기업 유치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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