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구형…"전두환보다 더 엄히 단죄"

[앵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며 전두환 신군부보다 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사형과 무기징역을 놓고 고민한 내란 특검의 결론은 사형이었습니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06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법적 판단입니다.

<박억수 / 내란특검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 군인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우리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계엄을 통치행위라고 견강부회하고 있지만, 실상은 권력 독점과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와 공동체, 군경 등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불행한 전례가 있었음에도 이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억수 / '내란 의혹' 특검보>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어 감형 참작 요소가 없다는 점도 사형 구형 이유로 꼽았습니다.

<박억수 / '내란 의혹' 특검보>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 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받았습니다.

특검은 우리 사회 전반에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한 피고인들에 대해 피해자인 국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모두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화면제공 서울중앙지법]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우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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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